자영업자 소득 27% ‘눈 먼 돈’ 세무당국도 몰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자영업자 소득 중 약 27%가 세무당국 조사에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 등으로 인한 자금 유통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 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세무당국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조사됐다.

이는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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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근로소득자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원으로 국민 계정상 피용자 임금 및 급여는 565조9855억원,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부분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세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금 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계정 가계의 영업잉여와 국세청 사업·부동산입대 소득은 그 대상 및 포괄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며 "국민계정과 국세청 통계를 직접 비교함으로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