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대 점거농성 사건에 “교육부 졸속 행정 탓”

[로고=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이화여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은 교육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졸속행정 탓”이라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에서는 300억 원 규모의 신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추가선정공고를 올해 5월 11일에 내고, 6월 10일에 서류를 마감하고 추진하는 등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가 공고 내기 전인 올해 4월 일부 대학에 전화한 것을 거론하며 “교육부의 명백한 압력행사”라며 “1차 공모와 달리 정원감축 조건 완화까지 내세운 건 교육부 스스로 원칙도 기준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교육부의 졸속행정, 성과주의로 인해 이 사업에 추가로 공모한 대학들은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마쳤다”며 “교육부가 정한 무리한 스케줄로 학내소통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업 전반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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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육부의 횡포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간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수단으로 삼아서 졸업생 취업률 제고, 총장직선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를 밀어붙였다”며 “당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포함해서 대학재정 지원 사업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