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찔끔 인하?... 국민들 ‘냉담’

아주경제 오소은 = 
‘누진제’ 한시적 찔끔 인하?... 국민들 ‘냉담’
국민 불만 → 정치권, 누진제 완화 필요성 공감 → 정부 “약 20% 내려주겠다”
국민들 반응 ‘냉담’ 왜? 누진제 완화 조치 효과 제한적!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오르는 건 마찬가지
향후, 누진제 개편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산업부, TF팀 구성해 중장기적 개편 방안 논의 계획

관련기사

• 민주 곽상언 "전기 소비량, 소득수준 비례 안해...누진제 폐지해야"
•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제동걸리나…한전, 누진제 개편안 보류

누진제의 장점? 전력수요 관리 및 소득재분배 효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 체계 개편도 검토 예정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