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6년 고령인구 1191만명…정부 예측보다 107만명 많을 수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통계청이 고령층 인구를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다. 고령층 인구를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면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 잡는 등 정책 실기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용옥 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1988년, 1991년, 1996년 등 과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평균오차를 보면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 예측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에 한 번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한다.

그러나 기대수명을 결정하는 사망률 감소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가정해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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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방식대로 기대수명을 예측하면 특히 고령층 인구를 과소 예측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최 연구위원이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추계는 실제 인구보다 과소예측됐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도 1970∼2010년 연령별 사망률 감소속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했다.

문제는 고령층 인구 추계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인구 추계가 잘못되면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시점부터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이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이 교정한 결과 고령층 인구는 통계청 추계치보다 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령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재정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정확한 인구 추계는 장수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사망률 개선을 반영해 새로운 인구추계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최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적치 간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의 고령인구 오차율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 인구는 18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대수명이 85세 정도에 도달하면 기대수명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다"며 사망률 감소속도가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최 연구위원의 가정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