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 "대내외 하방위험 요인 상존…내수회복 제약 가능성"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경제가 대내외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에서 밝힌 "개소세 인하 효과가 소멸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생기면 경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재부는 최근 내수 개선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정책효과에 기댄 측면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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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늘어 5월(0.8%) 상승 폭을 웃돌았다.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는 마지막 달을 맞아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늘어난 탓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승용차 판매와 주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1.0%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4.5%나 뛰었고 재정 조기 집행 영향으로 건설기성은 3.1% 늘었다.

그러나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은 부진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0.2% 감소하면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6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6월까지는 내수라도 버텨주는 상황이었지만 7월 들면서는 내수 개선세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인하 종료 여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7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5%나 줄었다.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2∼6월 내리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3월(18.9%)과 5월(20.8%), 6월(24.1%)에는 무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백화점 매출액은 10.5% 늘고 카드 국내승인액도 9.1% 증가했지만 두 항목 모두 전월보다 상승 폭은 줄었다.

할인점 매출액은 5.8%,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2.3%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기, 고용 하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