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에“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 유발”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8.3 [e-mail]/2016-08-03 15:37:3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합니다”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합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으며, 청년수당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 동안의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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