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반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더 풀어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도입 6개월을 맞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은 처음 시행한 2월 100%를 기록한 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7월에는 51.7%만 성공했다. 성공률은 3월부터 50%로 떨어졌고, 4월(61.5%)과 5월(60%), 6월(53.8%)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액도 기대만큼 크지 않다. 발행액은 7월 한 달 동안 27억 3326만원으로 전월(8억2000만원)보다 233% 증가했다. 그러나 시행 첫달인 2월은 1억1815만원에 그쳤고, 3월(11억9000만원)과 5월(11억7000만원)은 10억원을 겨우 넘겼다. 4월만 32억1926만원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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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가 꼽힌다. 개인 투자자는 기업 1곳당 1년에 200만원, 연간 총액으로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법인 투자자도 1곳당 7억원이 투자한도다.

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됐을 때 정부 입김 덕분에 전문 투자기관 참여가 많았다"며 "그러나 일반 투자자는 투자한도 탓에 한 번 이상 투자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크라우드펀딩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글로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확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2015년 346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24%씩 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투자한도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개인별로 거래하거나, 장외시장인 K-OTC를 이용해야 한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투자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돼 있고, 펀딩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심하다"며 "투자 회수시장 역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