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상 골자 세법개정안 발표에 산업계 ‘반발’

아주경제 양성모·이소현·윤정훈 기자 = 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 조치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인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국가들은 현재까지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으로 당장 세수가 늘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이나 투자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법인세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다”면서 “이번 조치는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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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기준 20%까지 낮춘 상태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회담을 갖고 기존 30%대인 법인세를 20%대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25%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제계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배당은 제외토록 해 임금인상을 유도키로 한 것. 지난해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임금인상 대신 오히려 배당을 늘리는 역효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된다”면서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임금 인상을 유도할 경우 신규 고용이 축소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