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1일 '저소득층 교육비 부정수급 환수' 법안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과 부정수급액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수는 올해 기준 약 90만명으로, 모두 8435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지원비를 타갈 경우 환수 조항이나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고 염 의원은 지적했다.

염 의원은 "교육복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실제로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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