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두테르테, 위험한 공포 정치

2016-07-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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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과의 휴전 일방 철회...사살 마약범만 300명 이상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성정치에 지친 민심의 지지를 얻었지만 집권 이후 '공포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자지라 등 외신이 7월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공산 반군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지난 25일 국정연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같은 입장은 휴전 선언 이틀 만에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공산 반군의 공격으로 정부군이 숨진 뒤 반군 측에 휴전 동참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부군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필리핀 민족민주운동의 대부이자 필리핀공산당의 호세 마리아 시손 대표는 "휴전 지시부터 철회까지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신중함이 부족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일부에선슨 이번 휴전 철회와 별개로 8월 중에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공산 반군은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휴전에 잠정 합의했으나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 삼아 반군 측이 2013년 초 휴전 합의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만 3만 명에 이른다.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마약과의 전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싱가포르 언론 채널 뉴스아시아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 달 사이 사살된 마약사범은 32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 체포한 용의자는 4400여 명, 자수한 사람도 14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무분별한 현장 사살 등으로 억울한 죽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 사살된 103명을 대상으로 사망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권 단체에서도 "마약은 죽여도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작 필요한 목소리는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親)중국 외교 노선을 강조해왔다. 당분간 '중국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재적인 발언과 행보가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테르테는 6년 대통령 단임제 폐지와 의원내각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타협이나 비판을 거부하면서 기존 기득권층과 충돌로 이어지면 정치 행적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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