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추가 완화론까지...일본 경제 부활할까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중앙은행(BOJ)의 통화결정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경제 정책 2탄을 준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수 살리기 계산이 맞아 떨어질지 주목된다.

◆ 최저임금 3% 인상...내수 살리기 '차근차근'

지지통신, NHK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을 현행 798엔에서 평균 24엔(3%)을 인상, 822엔(약 89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각 지자체는 올 10월께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상승 가능성의 계기가 되는 만큼 이번 임금 인상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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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1억 총활약 사회' 계획에 맞춰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억엔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소비 침체 속에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소비를 늘리려는 정권의 의도 쪽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2200만 여명에게 1만 엔(약 11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노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보험률을 현행 0.8%에서 0.6%로 내릴 방침이다. 

◆ 대대적 경제 정책에 따른 추가 부양론도 '솔솔' 

일본중앙은행의 추가 완화론도 부상하고 있다. 전폭적인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 방침에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 때문이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7일 도쿄 주식 시장에서 닛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43엔 상승한 1만 6526엔에 거래가 시작됐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중앙은행 총재 [사진=연합/AP]

그동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정된 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7~0.8%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발 맞춰 경기와 물가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추가 부양론을 뒷받침한다. 앞서 일본 정부와 여당(자민·공민당)은 차기 경제대책 사업 규모를 20조 엔(약 212조원)까지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아베 정권이 출범했던 2012년에는 13조엔을 풀었고 지난해까지는 매년 3~5조엔의 추경예산을 배정한 데 비하면 아베 정권의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가 된다.

부양 방식으로는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근간에 두는 QQE(양적·질적 완화) 정책 강화 △ 마이너스 금리폭 추가 확대 △ 헬리콥터 머니 △ ETF 매입 한도 확대 등이 떠오르고 있다.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은행에 무이자로 대출하거나 정부 국채 일부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낮추거나 2년 안에 달성한다는 시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가토 이즈루 토탄리서치 대표는 "일본은행이 이번주에 대차대조표(통화발행량)를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일본 시장 참여자들에게 '메가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