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대학] 외부 환경 변화 속 변신 모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내 대학들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적인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2020년에는 학령 인구 감소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문민정부 시절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대학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학령인구와 대학 진학률 상승이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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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대졸 실업률 증가와 함께 이런 기조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정원 감축으로 이어져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대학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학 교육에 개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등록금 자유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대학들은 마치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점차 정부에 종속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립 고등학교들은 수업비 등을 마음대로 올려 받지 못하는 대신 교사 인건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대학들 자신도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대신 사업단으로 가게 되는 목적사업 보다는 경비로 쓸 수 있는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통합해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각종 사업들을 모아 진행하는 무늬만 통폐합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처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려 받으면서 대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대학 모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되는 것도 대학들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대학들을 정성평가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평가지표를 통해 점수로 줄세우기하면서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부 주요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대학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국내 대학들은 변화를 고민 중이다.

교육부의 눈치는 점점 봐야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어렵고, 오죽하면 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가 무섭다고까지 했다.

국내 대학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야당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유럽형 국립대 모델과는 거리가 멀고 미국의 자유방임형 모델에 비해서는 정부 개입이 과도한 독특한 대학 모델이 유지되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대학들은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