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달하는 농촌진흥청 R&D 예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농촌진흥청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R&D 연구 예산을 배정받고도 일부 연구과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새누리당·중동강화옹진)은 12일 열린 ‘2015회계연도 결산회의’에서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전체 R&D 예산이 연평균 5.1%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수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며, 연구실적 제고를 촉구했다.

안상수의원[1]

특히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 절반이상이 성과지수를 목표치에 미달했다.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효율성 지수가 목표치에 63.6%밖에 채우지 못했고, “농업기초기반연구”의 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와 “현장실용화농업기술”의 연구비 1억원당 평균 논문 지수 성과가 70%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성과지수 감소는 결국 다음연도 예산반영과도 맞물려 예산반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정부R&D 특허성과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 집행 결과로 2014년에 출원된 특허 수는 760건으로 전년대비 12.2% 줄어,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출원 생산성도 ‘13년 1.6에서 ’14년 1.3으로 감소했다.

안상수 의원은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연구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패널티를 주는 등 연구실적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의 옥석을 가려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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