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씨 키우는 한민구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연일 일관성 없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왜 국회 동의 없이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일개 방공 포병중대”라며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이 의원은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발끈했고, 한 장관은 “군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국방부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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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의 이날 발언에 사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 생존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날에도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는 등 한 장관의 일관성 없는 발언이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6월 말 사드 부지 가용성을 확인해 배치할 수 있다고 봤고 7월 초 내부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지난 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을 완료한 한미 양국은 현재 보고서 작성 등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공식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낙점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최종적으로 운영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담당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판단 중이며 아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발표 시점으로 22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주 안에 사드 배치 부지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영남권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패트리엇(PAC)-2의 개량형으로 올해 도입되는 PAC-3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수도권이 사드 방어망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상균 대변인은 “작전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