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격적 돈풀기 본격화…디플레이션 탈출할까?

아베총리 [사진=EPA=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도록 하겠다" 아베신초 총리는 11일 참의원 선거 승리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욱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외환·환율 시장은 일단 환영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일본 헬리콥터 머니 등장?…시장기대감 증폭 

12일 일본 도쿄의 주식시장은 오후 1시 전날에 이어 500엔 가까이 올랐다. 영국의 유럽연합이탈이 정해진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1만 6200엔대로 올라섰다. 미국 증시의 호조와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했지만, 특히 아베 정권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전날에도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3.98% 급등했다. 엔화도 달러와 유로화 대비 각각 1엔 이상씩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엔은 달러대비 103엔대까지 상승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이 일본은행(BOJ)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시장을 들뜨게 하고 있다. 파이내셜타임스(FT)는 방문 목적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양적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버냉키 전 의장의 방문이 일본은행의 향후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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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당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헬리콥터 벤'으로도 불렸다. 때문에 버냉키 전 의장의 방문 뒤 일본은행의 대대적인 완화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브렉시트 등으로 엔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BOJ의 추가 완화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일본은행의 추가완화의 규모에 쏠리고 있다. 

◆ 아베 총리, 10조엔 규모 대책 검토 지시   

일본 정부는 2016 년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9 %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침체 지속과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이 원인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 아베 내각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 상에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 대책의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전날 아베 총리는 이미 10조엔(한화 약 111조원)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 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공공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연금수급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아베총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명명한 인프라 사업에서는 도쿄에서 나고야 사이 286㎞ 구간 공사 '리니어 주오신칸센'의 8년 조기완공을 포함, 신칸센 구간 확장과 항만시설 정비 등등이 포함된다. 연금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25년 이상에서 10 년 이상으로 줄여 약 17만 명이 새로 연금을 받게 하는 방안, 보육과 노약자 간호 관련 대책 강화 정책도 거론됐다.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소비세 인상 연기와 기업의 수익 악화 등으로 일본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부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오카자키 데쓰지 도쿄대 경제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큰 의문이 생기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