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한반도, 사드 배치 후폭풍 직면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미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 민심을 달래야 하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다.

◆ 남북 군사적 긴장감 고조…북한 SLBM 시험발사 계속할 듯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23일에 이어 77일 만이다. 미사일 도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 발사에 성공한 지난달 22일 이후 17일만이다.

합참은 “북한은 지난 무수단 시험발사에 이어 오늘 SLBM 시험발사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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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LBM 발사에 미국과 일본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도발은 기존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결의를 한층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국제사회와 확실하게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은 초기비행부터 실패했다. 지난 4월 발사 당시 약 30㎞ 비행에 성공한 뒤 공중 폭발한 것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북한이 기술적 결함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서둘러 SLBM을 발사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북한은 사드가 배치돼도 SLBM을 개발하면 문제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120 각도 범위에서 북쪽의 미사일 활동을 탐지한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바다에서 쏘면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SLBM 발사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사드로 SLBM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로 북한의 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당분간 추가 SLBM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발사 의도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SLBM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시험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거세지는 지역 주민 반발…사드 레이더 인체 유해?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지역 사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사드가 어디로 배치되든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 이 중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유력 후보지역에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집단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궐기대회를 열고 “사드에겐 한줌의 흙과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음성에서는 11일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음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속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역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드 포대에 배치되는 AN/TPY-2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어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전자파가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레이더가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말 사드 실전 운용을 목표로, 늦어도 수주일 내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늦어도 수주일 내 공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미는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적인 조치와 군사적, 기술적 세부내용이 보고서에 담기도록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삭발식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