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정의당 “중·러 반대 속 결정, 北미사일보다 더 큰 역내 안보위기”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라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 협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추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대변인을 직접 겨냥,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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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변인은 “누차 강조했듯이 한반도에서 사드체계의 효용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다”며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