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송영길 “박근혜 대통령, 기습적인 사드 배치 연기하고 재검토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송영길(4선·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인 7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며 “도대체 어떤 내용의 발표이기에 20대 첫 임시국회에서 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뒤집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강력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드 배치 계획 발표 재검토 이유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 △한·중 간 긴밀한 경제관계 위협 △방향전환추진엔진 결함 등 기술적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복잡 미묘해 긴장 완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인권 탄압을 이유로 개인적인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것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를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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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주변국,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하려 들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갈등의 사안에 머물지 않고 한·중 양국이 수교 20여년 동안 공들여 발전시켜온 긴밀한 경제관계까지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보도를 언급하며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에서 요격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추진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며 “요격미사일이 목표 궤도에서 벗어났으며 그 오차범위는 예상보다 20배 이상이었다. 만약 오늘 있을 발표가 실패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살리기 위해 졸속으로 동원된 것이라면 더더욱 한국 내 사드 배치 발표는 중단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발표는 원래 그 목적인 북한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기보다는 대북 공조의 틀을 깨는 결과만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중국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