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檢 개혁 칼 빼들었다…야권發 개혁 신호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기소 독점주의 비판의 정점에 선 검찰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등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검찰 개혁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촉발한 ‘여직원 셀프’ 감금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야권발(發) 검찰 개혁의 불이 한층 거세졌다. ‘김수민 리베이트’에 직격탄을 맞은 국민의당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범야권은 정책 연대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독점’ 분리다. 야권의 총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정면 겨냥한 정책이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또한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통한 검찰 인사제도 쇄신과 검사의 국가기관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도 핵심 정책이다. 검찰에 대한 입법부 견제 권한을 강화, 검찰의 힘을 분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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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급력에 따라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검찰 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서 자신들의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숨진 고(故) 김홍영(33·연수원 41기) 검사 자살과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잇따른 검찰 내홍을 거론, “결론적으로 검찰이 위기”라며 “내부 조직의 경직된 문화로 검찰이 자살했고 진경준 사건은 재벌의 탐욕이 빚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 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서 자신들의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과제를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인 금태섭·백혜련 의원 등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변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17명의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은 7명·더민주는 7명·국민의당은 2명·정의당은 1명 등 ‘여소야대’(與小野大)다. 하지만 위원장은 새누리당(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검찰 개혁을 위한 법 개정까지 험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