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영업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단 폐쇄 따른 투명한 보상·미수금 해결 촉구

윤옥배 개성공단영업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째)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석림 기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들이 공단 폐쇄로 인한 대한 투명한 피해 보상과 적절한 지원, 미수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개성공단영업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옥배, 이하 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총회를 열고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개성공단 발전이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기업 활동을 해왔지만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업과 생존의 기반을 빼앗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영업기업 중 보상은 커녕 대출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0원'인 기업이 30%가 넘으며, 그나마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지원금 수준은 개성공단 퇴직 근로자의 위로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무이자 담보대출 지원책을 발표해 이 지원금이 마치 피해보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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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조기업들이 가입하고 납부한 경협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며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과 원부자재를 담보로 지원금을 대출받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 대출도 증빙하기 어렵거나 불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정부에 개성공단 영업기업들이 실망하고 좌절해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미수금도 영업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채권이며 정부가 이를 인수하고 우선변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시 정부의 부당함, 행정소홀 등 그간의 모든 경과를 널리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방북 허용을 촉구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5월31일 정부의 개성공단 종합지원대책의 수용을 거부키로 결정한 이후 독자적으로 피해 구제안을 마련할 뜻도 내비쳤다. 

최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들의 피해 규모, 보험 제도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이외에도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피해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