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내년 부동산 시장 조정기, 상승세 제동 걸리나"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 조정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재경전략연구원과 도시경쟁력연구센터가 6일 공동으로 '핵심이슈 연구성과 -2016 중국 주택시장 중간보고서'를 발표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고 7일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시장 전반의 회복세는 부양책 효과의 가시화, 시장 전망변화에 따른 투자심리 확대 등이 견인한 것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조정 시기가 다소 늦춰져 내년이 될 수는 있어도 조정이 없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 시장 주기 등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2016년 상반기가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회복기' 였기에 2016년 하반기 고점을 찍고 다시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조정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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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재고물량과 뚜렷한 양극화, 리스크관리 능력 부족, 도시간 파급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1, 2선 대도시의 경우 시장의 빠른 변화에 관리·감독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3, 4선 도시 당국은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 아주경제 임이슬기자 90606a@]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률의 둔화세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5월 상품방(매매가능한 모든 건축물) 판매면적 및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50.7%, 33.2%가 늘어났다. 여전히 높은 상승폭이지만 1~4월 증가율인 55.9%와 36.5%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조정기에 진입해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의 전년 동기대비 집값 상승률은 각각 19.5%, 27.7%, 18.9%, 53.2%에 육박했다. 인기있는 2선도시인 항저우와 난징 등 도시 집값도 20%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탕산과 단둥 등 3, 4선 도시 집값은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보고서는 1, 2선도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개혁에 나서고 부동산 거래·토지경매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또, 1, 2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세 징수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세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동산 건설단계에서 경작지 점용세·취득세·토지사용세 등을, 거래단계에서는 부동산영업세·도시건설세·기업소득세 혹은 개인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부동산보유세 도입까지 검토 중으로 현재초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