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본인 테러피해에 '일본판 CIA' 논의 탄력받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일본인 7명이 희생된 1∼2일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를 포함해 몇 년 새 국외에서 일본인의 테러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3년 1월 알제리 천연가스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인질 사태로 일본인 10명이 숨졌고 작년 1월 프리랜서 언론인 고토 겐지 씨 등 일본인 2명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살해됐다.

또 작년 3월 튀니지 박물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일본인 관광객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3월 브뤼셀 지하철역과 공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때는 일본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작년 10월에는 방글라데시의 북부 랑푸르 지역 카우니아 마을에서 인력거를 타고 가던 일본인 남성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살해됐다.

대부분 국적을 불문한 무차별적인 테러에 희생된 사례지만, 국외에서 일본인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집단 자위권', '적극적 평화주의' 등을 내세우며 국제 분쟁에 개입할 길을 넓히고 있는

아베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알제리에서 10명이 숨진 사건을 교훈 삼아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국제 테러정보수집유닛'을 외무성에, 관계부처 간 조정 업무를 맡는 '국제테러정보집약실'을 내각 관방에 각각 설치했다.

하지만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추진 중인 일본 정부 주도의 개발 원조와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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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주임분석관 출신의 작가인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는 3일 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에 특화한 정보수집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경찰의 재외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제 테러 정보를 전담하는 '일본판 CIA(미국 중앙정보국)'를 만드는 방안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작년 발족한 외무성 '국제테러정보수집유닛'을 일본판 CIA 수준의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이 이미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1946∼47년, 1948∼54년 재임)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다가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이후 미국에서 9·11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더불어 사건 발생국의 동의를 전제로, 자위대를 해외 일본인 구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일본 자위대의 대테러 부대인 중앙즉응집단(中央卽應集團)이 작년 11∼12월 일본 안에서 2차례 걸쳐 해외에서 테러에 휘말린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