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재정뺏아 교부단체 늘리는건 자치말살!"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재정빼앗아 교부단체 늘리는 건 자치말살”이라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재정 개혁?”이라며 “정부보조없으면 부도인 교부단체 좀비지자체 늘리고,자립한 불교부단체 줄여온 정부가 재정 뺏아 교부단체 늘리는건 자치말살..이어서~"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 등 6개시가 부자라 세금뺏아 형평성 맞춘다?"라는데 “세금은 타시보다 인당 17만원 더 내면서 인당 배정예산은 이미 28만원 더 적은데 10만원씩 더뺏는게?"라고 할말을 잃었다.

이 시장은 이어 “6개시 '교부금'이 타시보다 훨씬 많다구요?"라며 “교부금에 정부지원 '교부세' 합하면 타시 재원이 더많은데 교부세는 숨기고 교부금이 더 적다고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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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세 90%를 특혜우선배분?"이라며 “이미 50%를 도에 내놓고, 정부교부세 지원안받는 대신 나머지의 90%를 우선배분받는 것을 왜곡해 국민기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성남시가 1년에 '쓰고남는' 잉여금이 7천억을 넘는다?"라며 "쓰면안되는 판교특별회계등을 빼면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10%인 1500억원인데 국민기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정부보조없는 불교부단체는 아낀만큼 복지에 쓰지만, 보조의존 교부단체는 아낀만큼 반환 삭감당하니 예산절감이 손해. 장악력 높이려 교부단체 만드는건 자치말살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