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가적 효율성 입증된 사드 배치 필요”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가적 효율성이 입증됐다며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이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사드 배치를 강조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효율성이 입증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미국과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 “현재 사드 배치 지역은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포함한 단계가 아니다”며 “사드는 주한미군이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한국군은 이를 위한 준비만 해주는 역할로 분담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한민구 과기한림원장 "특허 이전제도 손질, 병역 특례 유지해야"
•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한민구·조현천 자택 압수수색

그는 사드의 속도가 마하 8이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드의 요격 미사일 속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드로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향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고 대화 제의와 위협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고립 탈피에 부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여섯 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 신규 편성 운용(10월)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법령·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검토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