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제효과, 브렉시트(BREXIT)로 감소 우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라는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對) EU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성과가 가시화중인 시점에 브렉시트 발발로 EU와 영국에 대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29일 ‘한-EU FTA와 브렉시트’ 보고서를 통해 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빨리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한-영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EU FTA 성과를 살펴보면, 발효 5년차에 접어들어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의 수출이 12.5% 증가하면서 비수혜품목 증가율(2.3%)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화학제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한국이 EU역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2.25%에서 2.43%까지 상승했다.

한편, 영국에 대해서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였고, 우리 기업들이 영국에 수출할 때 FTA를 활용하는 비율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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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EU FTA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EU와 영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파운드와 유로화의 약세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까지는 영국에 수출시 한-EU FTA상의 관세혜택은 유지되지만 현지 수요 변화와 환율 변동으로 EU(영국 포함) 소비재 및 중간재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면 영국의 한국 수입금액의 약 54%에 대해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한-EU FTA 특혜(무세)가 소멸되고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영 FTA를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