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구조개혁 하반기에 실질적 진전 이뤄야…노사 ,국가미래 위해 조금씩 양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다. 4대 부문 구조개혁도 하반기 중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노사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애국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개혁 4법은 실직자 전직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관련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마무리 등을 통해서 4대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 부문의 경우 대학구조개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금융부문은 인터넷 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과 같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 "이제 곧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찾기가 돼야 한다"며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하는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신성장 동력에,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 혁신"이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프리존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적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과 관련, "국민들의 구직난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 사업을 철저하게 구직자 입장에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몇년 안에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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