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20조원+∂' 재정보강 추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정부가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포함,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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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치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하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희망찾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R&D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