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 추경만 3번째…악순환 반복되는 ‘추경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순수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정보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사태와 브렉시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단기부양책으로 쓰이는 추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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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추경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단골메뉴가 된 것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서 내년에 성장률이 상승하지 못하면 또 추경 얘기를 꺼내들 소지가 다분해졌기 때문이다.

◆3년간 40조원 추경 쓰고도 성장률 하락…‘양치기 정부’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추경에 대해 기대감이 낮다. 이미 두차례 추경이 집행됐지만, 경기회복은 커녕 2%대 저성장에 주저앉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큰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의 역대급 슈퍼 추경을 시작으로, 2015년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추경정부’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올해 10조원 안팎의 추경을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하반기에 끌어 쓴 추가 재정은 3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98년 추경이 시작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집행한 규모 중 가장 큰 액수다. 문제는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3년간 투입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이유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추경에 대한 명분을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로 내세웠다. 정부가 기존 목표 경제성장률 3.1%에서 2.8%로 낮췄는데, 추경없이 이런 수치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전문가 “추경할 수밖에 없지만 효과는 글쎄”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없이 단기부양책인 추경 사용 빈도가 잦은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10조원 안팎의 추경은 정부가 빚나간 경제성장률 예측에 비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추경 시기와 사용처가 분명해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경제상황을 봤을때 하반기에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경은 예상된 선택”이라며 “경제성장 둔화는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부양책을 써 봐야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으로 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이지 않다”며 “내년에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했다고 일침을 놨다.

박 교수는 “사회적 요구에 못이겨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이를 감수하고 (추경을) 하자니 효과에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추경 10조원은 경기 부양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닌 애매한 규모”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추경’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데, 당시 우휴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에선 경기부양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