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청년일자리·구조조정·누리과정 예산 등 반영한 '맞춤형 추경' 해야"

2016-06-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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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3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청년 일자리 대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예산, 조선·해운 구조조정 대책과 연계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정책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 현실이 내부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년도 실제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추경을 할 수 있다면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추경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각 부처와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안에만 집중하고 있고 추경에는 구체적 접근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은 신속하고 우리 경제현실과 사회현상을 반영한 정부의 추경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추경 대응 사업이 무엇인가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청년일자리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 갈등 요소인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중소 조선사 위해 대형 해양경비정, 관공선 등 확대 조선사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며 "여러 요인을 반영해 추경이 단순히 SOC(사회간접자본)확대라든지 작년도 누락된 SOC 급조하는 형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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