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자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인센티브도 강화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리츠나 펀드 등을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관련 사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내년 입주물량을 5000가구 가량 늘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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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출자규제를 기존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리츠 및 펀드에 투자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도 확대해 종합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해주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 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 대책 등에 대해 다음달 중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임대주택 조기 확충을 위해 관련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행복주택의 경우, 내년까지 1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입주물량을 2만가구까지 5000가구 가량 늘리기로 했다.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도 도입해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농지나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해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