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경제활력] 유사·중복 수출지원 통폐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하반기부터는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부문 수출지원을 효율화하고, 민간 종합상사의 수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 통폐합 작업이 진행된다. 오는 10월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 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낼 예정이다.

기업 수출지원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공공 지원기관·민간간 경쟁 촉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면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능과 기관 선택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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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지원기관은 KOTRA 등을 중심으로 원루프 시스템을 확대한다. 종합상사가 중소제품 수출대행 시 중소기업 수준 무역보험 부보율 적용, 종합상사-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시 중소기업에 수출입은행 대출금리 우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방안도 담았다.

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은 201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수출 품목·방식 다변화도 하반기 대책에 포함됐다.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7월에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한다.

민간 물류기업과 협업해 중국 내륙 콜드체인 구축,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신선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이 하반기에 이뤄진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6000억원(기존 2조원) 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8월부터는 이차전지 제조용 진공건조기, 탄소섬유 제조용 스팀연신기,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온라인 방식 수출 확대는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의 사유로 6개월 내 국내 재반인되는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되는 온라인 수출기업의 절차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해외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시력보정용 안경도 허용된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통한 전통주 판매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