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담보' vs '정부 개입 의혹 회피'..."국토부, 용역업체에 국정 떠맡긴 꼴"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계획도안.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객관성 담보'인가 '위험한 행정'인가.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관련해 외부 용역업체의 최종 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이란 제3의 대안을 결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상의 오류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정치·경제적으로 해당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졸속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관련 업무보고 자료가 두 페이지 밖에 안 된다"며 "국토부 업무보고 중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당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건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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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 이후 경황이 없었다"며 "ADPi가 2~3주 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를 이번 주 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국토부가 지난 21일 외부 용역업체 ADPi 측의 발표 형식을 빌어 신공항 입지를 전격 발표한 배경엔 24일 용역 마감 시한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24일 이전에 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이 늦춰질 경우 자칫 '정부 개입 의혹'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언론사 데스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격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은데 반대로 발표가 늦춰졌다면 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발표 시점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ADPi가 입국한 날 결과를 인지하고, 발표 등을 모두 ADPi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가 외부 용역 결과 마감 시한을 넘겨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용역과 관련된 정부 대책 발표 시점에 여유가 있는 경우로, 정부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엔 지장이 없다. 한 용역기관 관계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종료 시점을 계약 마감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국가의 주요 시책을 최종 확인 조차 없이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는 "최종 확인 후에도 외부 용역 결과에 따라 발표를 하고, 나중에 감사 기관이 철저히 감사를 한다면 절차상의 의혹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정부가 용역업체에 국정을 떠맡긴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