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미래일자리 대책 마련, 격차 해소"(종합)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6.6.22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사흘간 이어진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안 대표는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화두로 던지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차별화를 뒀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강조한 안 대표가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 대안을 설명하기보다 담론을 제시하고 각종 논의 테이블 구성을 여야에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다가올 인구 절벽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 내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는 안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는 교육부 혹은 산업부문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이라며 "그래서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차 해소'도 연설의 주요 키워드였다. 안 대표는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의 유착 관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제 해법도 '격차 해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흘러들어 갔는데도 기업은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고용이나 투자에 쓰지 않았다고 진단한 뒤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와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업체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정 원내대표가) 말한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총론' 수준에 그쳤다.

다만 그는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국회 내 여러 논의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한 것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 '선도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연구할 국회 내 위원회 구성과 '한국형 복지'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여당 비판을 자제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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