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심판의 날 다가온다

일본 국회[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의 제 24회 참의원 선거가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입후보 접수를 시작했다. 투표일은 7월 10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일본 경기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신초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 노믹스'가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 개헌을 위한 3분의 2석 확보가 초점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참의원의 수는 242명이다. 그중 절반인 121명 (지역선거구 73, 비례대표 48)을 3년마다 선출한다. 이번에도 121석을 놓고 정치권이 맞붙게 되며 390명 정도가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교토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여당이 개헌이 가능한 3분 2석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헌의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는 참의원 3 분의 2인 162석이다. 여당을 비롯한 개헌에 긍정적인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을 합치면 현재 참의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의석수는 84석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78석을 확보한다면 162석을 얻어 개헌작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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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여당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의석 수는 76석으로 이번 선거에서 46석만 얻으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자민당이 57석을 확보하면 27년만에 단독정당으로 과반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한편 아베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던 소비세 증세의 연기를 선언하면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으며, 여당이 이번 선거의 과반인 61석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 두고 여야 치열 공방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공명 양당은 고용 및 세수의 증가 등을 앞세우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아베정권 출범 뒤 디플레이션 탈피와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 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진당을 비롯해 공산, 사민, 생활 야당 4당은 개인소비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정체를 비판하면서, 소득재분배 정책 확충과 경제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탈원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반대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연령제한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 뒤 처음 실시되는 국정선거다. 연령 조정으로 240만명에 달하 19세·18세 새로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때문에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율도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과연 연령변화가 투표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