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 편성’ 요구로 급선회…정부 “여러 필요성 느껴”(종합)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위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1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21일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 또한 “여러가지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혀, 경기 침체와 조선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경 편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교환했다고 추경호 특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10∼15조원이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재정 전망이 나와야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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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이 같은 ‘추경 편성’ 요구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불과 지난 달만 해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도입할 수 없다.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어렵다”고 추경 편성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추 부위원장은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 일주일 전 입장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냐”면서 “그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즉답을 피했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부위원장이 전했다.

최 차관은 “경기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런 경기 상황이 지속하면 고용 증가세 자체도 주춤할 것이다. 경기의 하방 우려와 함께 고용도 하방 우려가 있다”는 경기 전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또한 조선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실업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우선 이달 말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함께 실업 대책으로 현재 1인당 매일 4만3000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 민관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 이달 안으로 특별고용법지원 업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고 차관이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지정은 정부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위는 이와 함께 취업급여 지급이 끝나면 60일까지 추가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 조선업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이를 적극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의역 사고와 관련, 정부는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정부가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 정부에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학재 특위 위원장, 추경호 부위원장, 오신환·김성태·문진국·윤한홍·이만희·임이자·최연혜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