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위한 안내서한문 발송

2016-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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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20일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관내 185개 기업체에 규제개혁신고 안내서한문을 발송했다.

동두천시 규제개혁팀에서는 기업현장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경제 활성화의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성과환류가 기업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오세창 시장은 서한문에서“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시의 경제 주체로 불철주야 애쓰는 기업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 청취와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안내하면서 규제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먼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은 후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중앙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은 규제개선 요청도 반영하여 규제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는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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