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과 농업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20일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3721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농업보조금) 등을 전부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직불금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하며 전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60세 이상이 운영하는 1ha 미만 소규모 농가 역시 연금이나 영세민생활보조금 등 정부의 농업외보조금이 늘면서 소득이 증가했다.
김 원장은 "수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던 농업소득이 늘어난 것도 농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농업 생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전업농가의 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유가 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1126만원이었다. 앞으로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0%선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 농가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이나 농지연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정책이 효과적"이라며 "소규모 고령농가에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진행한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활용 등 유통구조개선, ICT스마트팜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이 관련이 있어 과수, 축산 전업농가 소득을 추가 분석할 것"이라며 "논농업 고정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등 직불금 확대로 논벼, 전작 농가소득이 지지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농업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0년 사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소득보다 도시 근로자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농간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조사월보 6월호에 실린 '농가경제 장기변화(1985~2015년) 추이' 보고서를 보면 농가소득이 명목상으로 늘었지만, 도시 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훨씬 심해졌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5780만원)에 대한 농가 소득 비율은 64.4%에 그쳤다. 1990년대만 해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이 97.2%로 비슷했지만, 2000년 들어서는 60%대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도농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