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폭탄', 中 당국 "통제가능, 전담기구도 만들겠다"

최근 중국 '부채' 증가에 따른 해외시장의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 관계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부채 전담기구 조성 계획을 공개하고 나섰다. [사진=중국신문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최근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의 도화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위원이자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대표인 리양(李揚)이 15일 열린 중국 국무원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이같은 당국의 뜻을 전하고 "중국의 부채 문제는 충분히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고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전날인 14일 중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가 "중국 기업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며 중국 당국의 빠른 해결을 촉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당시 립튼 부총재는 "중국이 방만한 예산지출을 억제해 국유기업 부채 증가를 통제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 파산 절차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 대표는 "IMF 등의 지적을 알고 있고 이미 중국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라며 "전담기구를 통한 부채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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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치며 시장의 지나친 우려도 경계했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는 168조4800억 위안(약 3경)으로, 중국 사회 총 레버리지 비율이 249%를 기록했고 특히 비금융권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56%에 육박했지만 이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별 채무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반면에 가계, 정부 부채규모가 커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중국 정부 부채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39.4%로 유럽연합(EU)의 60% 경계선이나 미국(120%), 일본(200%), 프랑스(120%) 등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리 대표의 주장이다. 

중국의 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논하려면 부채가 얼마인지 뿐 아니라 중국의 자본(자산)이 얼마인지도 살펴야 이치에 맞다며 일각의 과장된 논리에 일침도 가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비금융권 기업부채 증가도 중국 시장에 충분한 '돈'이 있어 자금의 순환을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중국 국가자산은 227조3000억 위안, 부채는 124조 위안으로 순자산이 103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각 행정단위 국유자산, 토지거래대금 등을 제외해도 순자산 규모가 최저 28조5000억 위안(약 5067조원)이다. 이는 필요시 중국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외에 중국의 높은 저축률과 지방정부 '빚' 대부분이 투자에 쓰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필요시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고 지방정부는 투자수익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리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국유기업 등 시장 개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부채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리스크 확산은 막아야 하고 특히 은행 부실채권 증가를 유발하는 국유기업 개혁은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정부·기업·가계)의 GDP 대비 비중 254.8%를 기록, 미국의 250.6%를 웃돌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부채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