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보육 7월부터 시행키로

2016-06-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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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며 학부모·교사·영아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단체와 야당에서는 시행 반대를 외치고 있다.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고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늘렸다"며 "이 금액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을 때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된다"고 어린이집 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홑벌이의 85%, 맞벌이의 89%가 맞춤형 보육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 차관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 중요성을 호소했다.

방 차관은 "우리나라 영아기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나라에 영아기 시절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보육제도는 0~2세 아동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12시간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모두에게 일괄 12시간 제공하던 보육서비스를 홑벌이 가정 등에 대해서는 하루 7시간만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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