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춤형 보육 24일까지 여지 있어” vs 野 “7월 시행 안돼”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종 신청마감(24일)까지 여지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낙관론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시행은 ‘보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종 신청마감(24일)까지 여지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낙관론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시행은 ‘보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낙관론을 피력했다.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무상지원을 하루 6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아이 둘을 둔 부부나 전업주부들은 맞벌이에 비해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올해에만 5000개 이상의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할 것이란 우려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요즘 지역구에 내려가면 이 문제(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민-관-정이 처음으로 만나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모아진 내용을 정부에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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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맞춤형 보육제 시행을 위해 전년대비 올해 보육료 예산을 6% 인상, 1083억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 위해서 720억 예산 별도로 계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전국 4만3000여개 어린이집 전체로 보면 예산이 늘어 문제없어 보이지만, 개별 영세한 어린이집으로 보면 한계점이 많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어린이집 측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라, 아직 10일의 여지가 있고 신청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실제 시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도 “맞춤반 신청을 24일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결과를 보고, 종일반(맞벌이 가정,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에서 반일반(오전 9시~오후 2시), 맞춤반(혼벌이 가정, 오전 9시~오후 3시)으로 빠져나가는지 통계를 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이) 그대로 강행되면 학부모와 아이들,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여성의 사회진출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도 맞춤형 보육 강행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처지를 알고 있느냐”면서 “이건 오로지 정부의 입맛대로 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