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80% 유사…양극화에 세금 낭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가 80% 같아 양극화를 불러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별 목적이 서로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계속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원사업의 지표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지표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체능에 재능이 있어 지원하는 학생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어 지원을 하는 학생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선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2014년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 지원금액 중 67.4%는 수도권에 집중돼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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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121만원에 비해 2.8배의 금액 차이가 나 세금 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고보조금이 사립대학의 소재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불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방 소형대학을 고사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상권 몰락으로 이어져 지방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대학서열화는 심해져 대학입시 문제 등 중등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평가 결과에 기반한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되면서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으며 학교 법인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의 규모를 줄여 학교경영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금액은 2014년 2조5679억원, 지난해 2조6334억원, 올해 2조933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업이 많아지고 한 사업 당 금액이 커지면서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체는 대학지원사업의 적절성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산업수요연계교육활성화(PRIME) 사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이공계열 정원 비율이 너무 높고 이공계열 취업률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해 이공계열로 5000명 정원 확대를 위해 1년에 2000억원을 사용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0∼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나 취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체는 현재 이공계 정원을 무리하게 증가시켰을 경우 취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해 이공계열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능력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공학계열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보고서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II)’에 의하면,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공대 졸업생수 비교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공과대 졸업생이 미국보다 3만 명 정도가 적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가운데 인구 1만 명당 공과대 졸업생이 독일의 2배, 미국의 4배 정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학계열의 졸업생 수를 늘리는 양적 증가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라도 적성이 맞는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우리나라는 양적인 증가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로 인문계열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리면 적성도 맞지 않는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학해 적성도 맞지 않은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대학별 지원금액과 사업 결과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지원 현황 및 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