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고삐 죄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 총공세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북중 간 대화 가동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 외교에 고삐를 죄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까지 잇따라 해외 방문길에 오르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총공세에 나섰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고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 우리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2007년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방문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 장관의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 “작년 11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양국간 국방 분야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를 희망하는 프랑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과 르 드리앙 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양자회담을 열고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강화에 뜻을 모은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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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전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G7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불 국방장관 회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및 한불 정상 회담에 이어 양국 국방장관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프랑스가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 선도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EU 차원의 대북 제재 도출을 이끌었다.

우리 정부도 프랑스가 갖는 영향력에 기대하는 눈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주도국이며 주한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이라며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우리와 핵심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병세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윤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불가리아를 찾아 다니엘 미토프 외교장관과 회담한다. 우리 외교장관의 불가리아 공식 방문은 1990년 수교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윤 장관의 이번 러시아 및 불가리아 방문은 북한의 우방을 방문해 김정은 정권에 충격을 주고 대북 압박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5개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0일이 된 시점에 러시아와 양국 관계를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우간다 방문과 윤 장관의 쿠바 방문에 이어 이번에 외교안보 수장들이 유럽 공략에 나선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구 국방, 2016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출국 (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