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기자실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사무국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이 지원금 상한을 휴대폰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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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상한제 폐지 검토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공보실을 통해 이를 적극 부인했지만 정작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금껏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압박을 받아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