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대한석탄공사 폐업 검토 전면 철회" 촉구!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모습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 강원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폐업 검토“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부에 폐업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시 한국노총강원도 지역본부 김임형 의장의 제안에 따라 협의회 위원들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석탄산업은 60~70년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던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원이었다면서, 광산근로자들이 지하 수백미터 갱도의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밝혔다.

석탄산업은 지난 1989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160여개의 광산이 폐광하면서 광산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몰락 등 지역의 존립기반 마저 붕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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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한석탄공사 폐업 검토'로 인해 지역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폐광지역의 주민과 시군 및 사회단체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이번 사태가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석탄산업은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수치나,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날 추진된 석탄사업합리화 정책결과로 50%에 육박하는 인구의 유출, 교육환경의 황폐화, 파산 직전의 지역경제 등 사회의 전반적인 지지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이문제가 광산을 두고 있는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폐업철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체산업육성을 직접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한다.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 검토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석탄산업은 60~70년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던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원이요, 이에 종사하던 광산근로자 및 종사자들은 지하 수백미터 갱도의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국가 산업을 일으키는 산업전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묵묵히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1989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160여개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산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몰락 등 지역의 존립기반 마저 붕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도민은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폐광지역 경제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눈물겨운 투쟁과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방침으로 지역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폐광지역의 주민과 시·군 및 사회단체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번 사태가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가 연탄수요의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탄 산업은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수치나,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에서 현재 운영중인을 광산을 폐광한다면,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가족 등 약 8,000여명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쏟아 부었던 노력과 지원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폐광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석탄공사의 폐업문제는 단순히 광산 몇 개를 폐광하는 문제가 아니다. 8,000여명에 이르는 관련된 분들의 생존권 문제, 기초수급생활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서민연료 공급문제, 광산을 두고 있는 지역의 공동화 초래 등 눈에 보이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지난날 추진했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결과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50%에 육박하는 인구의 유출, 학생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등 교육환경의 황폐화, 파산 직전의 지역경제 등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지지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이는 광산을 두고 있는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온 도민의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을 함께 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 논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체 산업육성을 직접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6. 9.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