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10조 상향에 카카오 2달만에 족쇄 풀렸다

[카카오]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2달 만에 해제되면서 환호의 분위기다.

카카오는 연초 음악콘텐츠 기업인 로엔 인수로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기면서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대기업집단 자산규모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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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은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지정 해제는 모바일 산업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대기업 지정으로 32개 법령, 78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해 있었으나, 여기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카카오 및 관계사의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이 대부분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일부 불이익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됐다. 주력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사업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집단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 됐던 네이버도 자산 규모 상한으로 대기업집단 지정과는 멀어지게 됐다. 네이버의 현재 자산 규모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조만간 대기업집단 지정이 확실시 됐으나,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2개월이 불과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거의 없었다"며 "카카오뱅크는 이와 달리 대기업집단 지정이 아닌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 문제로 앞으로 풀어야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