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좌절... 정부 "현 상황서 적절치 않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이 결국 좌절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을 신청하고 정부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29명은 북한의 우리측 자산 청산 절차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방북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업인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는데, 원‧부자재,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방북이 승인돼 기업 희망대로 물자 반출이 이뤄진다면 정부의 피해보상 책임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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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대위는 “지난 5월2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비대위의 이번 방북신청 공식화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진행된 비상대책 총회에서 나온 얘기다. 비대위는 "남북 정부는 장마철 전 기계설비 점검과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군 통신선이 복구된 만큼 우리 정부만 허용해준다면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곧 방북 신청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총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종 지원 대책에 대해 정부와 입주기업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말해 서운한 맘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대책엔 수많은 함정들이 있다"면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별도의 입법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움직임과 관련해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