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코앞, 풍전등화 속 통상 전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제8회 전략경제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정책과 철강 과잉공급 등 통상 현안은 물론 남중국해·북핵 등 정치적인 현안에까지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522% 관세·담합 조사...미국의 대(對)중국 통상 압박 심화

양국은 중국의 환율 정책,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 판매, 자동차 부품이나 육류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해 영유권 분쟁, 북핵 문제 등을 두고도 온도차가 있는 상태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철강 공급과잉과 덤핑 판매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이번 대화를 앞두고 자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의 제소를 수용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US 스틸은 지난 4월 "중국 철강기업 40여 곳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하는 등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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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경쟁, 미국 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TC가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할 경우 금수조치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지난 달 중국 냉연강판에 최고 522%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겼다. 이에 중국은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0년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다. 그러나 불과 10년 반이 지나면서 값싼 임금과 비용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對)중 무역적자는 3650억 달러(약 433억원)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네이선 시츠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국영기업 재편, 철강 등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투자조약 협상 가속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개혁어젠다를 실행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의 질서있는 전환과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환율정책·남중국해 등 현안 논의에 주목

환율정책도 논란거리다. 미국은 줄곧 중국의 위안화 절상·절하 정책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올 6월이나 7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틈을 타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있는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말 중국 등 5개국을 환율조작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의외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각종 민감한 문제가 산재한 상태지만 G2로서 양국 분열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자국 내 정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4월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물리겠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여기에 남중국해 갈등과 대북정책까지 겹치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러미 워터먼 미국상공회의소의 중국 담당자는 "중국이 계속 시장을 닫는다면 양국 간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투자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SJ은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때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공산당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 실행을 늦추고 부채 기반의 구태의연한 성장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