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전국 지자체 재정부담 전가 융단폭격"

[사진=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를 통해 “현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천억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차례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질타했다.

이 시장은 또 1인 시위 직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 미이행을 숨기는 '기만' 행위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 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5천억 더 뺏을 생각하지 말고 4조 7천억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관련기사

• 성남시 현충일 추념행사 등 다양한 시민행사 마련
• 성남시 제21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한편 지난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7천억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