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도 방공식별구역 선포 준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준비 중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가 미군 배치와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 지역 내 안보 상황에 달렸다면서 "미군이 지역 내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도 SCMP가 보낸 서면 질의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국가의 권리”라며 “선포 시기는 중국이 영공 위협에 직면했는지 영공의 안전 위협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중국이 선포할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미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와도 겹칠 것으로 예상돼 지역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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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방공식별구역: 해당국이 자국 영토·영공을 방어하려는 구역으로, 안보 목적을 내세워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