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지원책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 종합대책 관련, 우리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부당국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봉인조치를 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며 "본의 아니게 임금을 체납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5월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등 774억원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주기업들의 이번 수용거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집계에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수출면장 이외에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됐다.
또 업체별로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보상액이 22억원 수준으로 한정된 점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정기섭 비대위원장도 비상대책 총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정부의 최종 지원 대책 발표됐는데 정부와 입주기업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말해 서운한 맘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대책엔 수많은 함정들이 있다"면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별도의 입법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