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지원책 수용 거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확정지은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집계한 피해규모와 지원책 수용을 거부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지원책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 종합대책 관련, 우리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부당국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봉인조치를 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며  "본의 아니게 임금을 체납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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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등 774억원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주기업들의 이번 수용거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집계에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수출면장 이외에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됐다.

또 업체별로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보상액이 22억원 수준으로 한정된 점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정기섭 비대위원장도 비상대책 총회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정부의 최종 지원 대책 발표됐는데 정부와 입주기업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말해 서운한 맘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대책엔 수많은 함정들이 있다"면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별도의 입법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